“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2024. 6. 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2024. 4. 15. 까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행정예고(2024. 3. 25.까지)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CP 등급 평가 기준·절차 마련, 평가 등급에 따른 과징금 감경(최대 20%), 평가기관 지정 등이며,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CP 등급 평가 기준, CP 등급 평가 비용, 과징금 감경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CP 등급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신청 자격요건 :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AA등급(8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층면접평가 실시
| (신설)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기준
• 평가등급 및 CP 운영 효과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 직권조사 면제 : A등급 이상 받은 기업 대상 1년(A등급), 1년 6개월(AA등급), 2년(AAA등급) 동안 면제
| 등급 보류·미부여, 등급 조정 및 무효 규정
• CP 등급 부여가 부적절한 경우 보류하거나 미부여
• 등급 보류·미부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경우
• 등급 보류 후 법위반 조치 경우 : 등급보류 당시 결정된 등급에서 사안에 따라 최대 2단계 하향 조정
• 등급 부여 후 유효기간(2년)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등급 하향이나 무효
| 가점부여 기준 변동
• 연속평가 신청기업 최대가점 축소
• 다른 업체 CP 도입 등 지원에 대한 가점 변동
•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세분화
| 평가지표 및 세부측정지표 변경
• 공공기관용 평가지표 신설, 일부 지표 통합 및 삭제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 Program)을 운영하고 평가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CP운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솔루션
이러한 법규 및 규제의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는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컴플라이로(CompliLaw)와 같은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업에 대한 법규와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규 준수 강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법규 및 규제의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조정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평가 및 감독
CP 등급 평가 및 감독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도입하면 CP 등급 평가, 감독 및 기록 관리를 자동화하여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및 외부 감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 및 감소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평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CP 등급을 향상시키고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신뢰도와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훈련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교육 및 훈련 모듈을 통해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을 강화합니다. 규제 변경 시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컴플라이로(CompliLaw)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컴플라이로(CompliLaw)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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