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nvironment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기사출처 :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수출 시 탄소 배출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기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0개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당 2000만 원씩 총 24억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EU CSDDD, 2027년부터 적용
EU CSDDD, 2027년부터 적용…산업부 “중소기업도 간접 영향권”
기사출처:뉴시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탄소 배출량 규제에 이어 공급망의 인권·환경 지속가능성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사와 공급망 내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EU 각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며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S-Social
국내기업, 임원 성과급에 ESG 연동한 상장사 22%뿐
임원 성과급에 ESG 연동한 상장사 22%뿐
기사출처:내일신문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 200 기업 중 ESG 성과를 임원 성과급에 연동하는 기업은 22%에 불과한 반면, 미국 S&P500 기업들은 모두 ESG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POSCO홀딩스 등 18개 국내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해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으며, POSCO홀딩스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탄소 배출 감축 등 다양한 ESG 기여도를 평가해 임원 보수에 반영합니다. 반면, 펩시는 농업, 기후, 수자원 관리 등 ESG 목표를 임원 개인 목표와 연계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ESG 업적을 경영진 보수와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G-Governance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발표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
기사출처:IT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으며, 사업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세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6월 30일까지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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