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nvironment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지정 검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지정 검토…엉터리 보고서 막는다”
기사출처:뉴스핌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진행되는 제도 개선 포럼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선정하는 방안 등 대행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이 19일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매달 사업자와 2종 업체 간의 대행 관계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S-Social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
“헌재, ‘기후소송’ 첫 변론…’기본권 침해’ vs ‘현실 반영 정책’”
기사출처:뉴시스
정부의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첫 번째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23일에 진행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포함하여 총 네 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제한 목표에 미달하며 생명권, 건강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위헌을 제기했습니다.
| G-Governance
금융위, 이달 중 지배구조TF 출범… 감사에 방점
“금융위, 이달 중 지배구조TF 출범…감사에 방점”
기사출처:머니투데이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사인 지정 면제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시하며,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TF는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 기능의 우수성이 평가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 동향 보고서 발간
“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기사출처: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KASB)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국제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환경부, 이차전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기사출처:이투데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부와 업계가 함께 시범적으로 진행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차전지 3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다른 산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산정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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