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Law ESG News – 2024년 4월

| E-Environment

산업부, 청정수소 정책역량 집중

“2024년은 청정수소 원년”…산업부 수소업계 간담회
기사출처:아시아경제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등 청정수소 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요 수소 기업 대표들과 함께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SK E&S, 두산퓨얼셀,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등 수소 생산·유통·활용 대표 기업 5개사가 참석해 수소차 후속 모델 출시 계획과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 동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로 화석연료 보호 논란 종결

“EU, ‘화석연료 기업 보호 논란’ 에너지헌장조약 탈퇴키로”
기사출처: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각국 대사들은 ECT 탈퇴 제안에 잠정 동의했으며, 7일 장관급 회의에서 탈퇴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에너지헌장조약(ECT)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 독립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및 국제 협력을 목표로 1994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화석연료 기업 등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ECT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모든 회원국의 일괄 사퇴를 제안함으로써 탈퇴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달 22일 ECT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탈퇴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탈퇴 절차는 1년 뒤 마무리될 전망이며, 탈퇴가 공식화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 S-Social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

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큰 부담”
기사출처:조선비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발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으며, 이어서 21.0%는 ‘최저임금제도’를, 18.1%는 ‘법인세’, 15.0%는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꼽았습니다.

| G-Governance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 기업의 ESG 공시 이행을 위한 협력 시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 … 기업 ESG 도우미로’
기사출처:매일경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협력하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포함한 ESG 공시의 핵심적인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ESG 공시 기준과 환경정보 공개제도 작성 기준을 통일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글로벌 ESG 공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기사출처:이투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들은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합니다. 다만, ‘스코프3’의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상장사와 거래하는 비상장 기업에 간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장사를 뺀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그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ESG경영의 시작, 컴플라이로(Compl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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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템플릿 제공을 통해 비재무적 공시 기준에 따른 세부 항목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자동화된 심사 관리 프로세스는 보고서 작성을 간편하게 합니다. 또한 규제 관리의 간편화로 업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ESG 관련 지식과 기술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솔루션 제공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합니다.

| 컴플라이언스의 시작, 컴플라이로(Compl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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