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UN Plastic Treaty)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을소각 및 매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 해양 및 해안 등 환경으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심화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대기․해양․육지 등 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침
  •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G7․G20․ASEAN 등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
  •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결정

  1. 유엔환경총회는 2014년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22년 전주기플라스틱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결의에 합의
  2. OECD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과 플라스틱 배출 감소를 목표로
    플라스틱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3.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발표
  4. 국제동맹(GACERE)에서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 효율적 공정을 통해 순환경제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

G7․G20은 해양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개별 국가별 신속한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니셔티브 추진
ASEAN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
해양 생태계 및 연안 환경의 오염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순환경제 로드맵 준비

바젤협약
국가 간 유해폐기물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 위협을 완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개정안 채택

로테르담 협약
플라스틱 첨가물과 부산물을 포함한 유기 오염 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실시

스톡홀름 협약
화학물질의 단계적 근절, 배출,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위해성 저감 노력과 이행 요구 대응 실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주요국 정책

EU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
플라스틱폐기물 중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은 각각 34.6%, 42%
EU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중요 물질로 선정
『순환경제실행 계획』, 『EU 그린딜』 등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생산량 저감,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로 순환경제로의 이행 실시

미국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14.5%
플라스틱폐기물 중 물질/화학적 재활용 비율은 5%
『국가 재활용 전략』과 『플라스틱 협약』을 발표
플라스틱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 및 퇴비화를 장려하는 국가 전략 발표

일본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2.6%
플라스틱폐기물 중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은 각각 24%, 62%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로드맵』
『기본 환경법』을 기반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 『플라스틱 자원 순환법』 등 발효

독일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5.5%
플라스틱폐기물 중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은 각각 46.6%, 42.8%
1991년 포장 조례를 시작으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독일순환경제법』,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독일 조례』

중국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은 각각 30%, 31%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의견』, 『14.5 플라스틱 오염 제어 행동계획』
『순환경제촉진법』, 『플라스틱 제한령』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선언을 통해 국제적 플라스틱문제 이슈화

노르웨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은 각각 25%,72%
『그린 도트 노르웨이』 『플라스틱 전략』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조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인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2%
플라스틱폐기물 중 약 45%가 재활용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정』

스웨덴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0.42%
플라스틱 폐기물 중 물질 재활용 비중은 약 10%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스웨덴 EPA 로드맵』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살생물제로 처리된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화학물질, 화장품에 사용하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규정 발효

한국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1%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 『한국형(K)-순환경제이행계획』, 『전 주기 脫 플라스틱 대책』
『자원순환기본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제도』, 『일회용품사용 규제』,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금지』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에 따라 큰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에서 플라스틱 협약 전후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플라스틱 협약, INC 차수별 내용 더 알아보기 | HUMAX IT BLOG

ESG, 지속가능경영, 중대재해관리 솔루션 CompliLaw 문의하기

Scroll to Top